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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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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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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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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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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8세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인 사람
O 제1종대형 및 제1종특수면허는 20세미만인 사람 (운전경력이 1년미만)
※ 운전경력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산정되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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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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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O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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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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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O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O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개정 95. 1. 5>
O 양팔의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신설 99.
1. 29> 2000. 1.1시행 |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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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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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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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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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운전, 질병 및 약물복용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및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1조(주치중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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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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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운전, 질병 및 약물복용외의 사유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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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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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O 자동차를 이용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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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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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 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O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O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O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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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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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년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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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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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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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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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동안 |
| ※ 예외규정 |
| O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는 즉시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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