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第7章運轉免許
第68條 (運轉免許)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改正 1995.1.5>
  1. 제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新設 1995.1.5, 1999.1.29>
  ④지방경찰청장은 제74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그밖의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新設 1995.1.5, 1999.1.29>
  ⑤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1.1.2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建設機械管理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86.12.31, 1992.12.8, 1993.6.11, 1995.1.5, 1999.1.29>

第68條의2 (練習運轉免許)
①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개정 1999.1.29>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本條新設 1995.1.5]

第69條 (免許證交付등)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改正 1995.1.5, 1999.1.29>
  ②운전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新設 1995.1.5>

第70條 (運轉免許의 缺格事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改正 1991.12.14, 1992.12.8, 1995.1.5, 1999.1.29>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미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미만인 사람
  7. 削除<19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新設 1995.1.5, 1999.1.29, 1999.8.31, 2001.1.26>
  1.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0조 내지 제42조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되거나 제78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제70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3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4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5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11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6 (휴·폐원 신고)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7 (교육과정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8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9 (수강료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10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6]

제70조의11 삭제 <2001.12.31>

第71條 (運轉免許試驗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한한다.<改正 1995.1.5, 1999.8.31>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新設 1995.1.5, 1999.1.29, 1999.8.31>
  1. 削除<1999.1.29>
  2. 削除<1999.1.29>
  ③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1999.1.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5.1.5>
[시행일 2003.7.1 : 제71조제4항, 제71조제5항]

第71條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개정 2001.1.26>)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1.1.26>
  1.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두어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방법, 졸업자의 운전능력등 당해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1.1.26>
  1.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3 (學監등) 학감 또는 부학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1.29, 2001.1.26, 2001.12.31>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제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0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11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4 (技能檢定員) ①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기능검정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1.26>
  1. 27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5 (전문학원의 강사<개정 2001.1.26>) ①강사(전문학원의 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9, 2001.1.26>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 및 지식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1.1.26>
  1. 20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9, 2001.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8. 제71조의16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6 (技能檢定)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7 削除<1999.1.29>

第71條의8 삭제<2001.1.26>

第71條의9 삭제<2001.1.26>

第71條의10 삭제<2001.1.26>

第71條의11 (公務員의 擬制)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1.1.26>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12 삭제<2001.1.26>

第71條의13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개정 2001.1.26>) ①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1.26>
  ②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③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1.1.26>
[本條新設 1995.1.5]

第71條의14 (自動車運轉專門學院聯合會)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本條新設 1995.1.5]

제71조의15 (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70조의7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7.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배치기준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8.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9.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삭제 <2001.12.31>
  3.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4. 제71조의5제5항 또는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6. 기능검정원이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7. 학감이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8.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
  9.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때
  ④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6]
[시행일 2003.1.1 : 제71조의15제1항, 제71조의15제2항]

제71조의16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의 금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 또는 전문학원밖이나 그 명의를 대여받아 학원 또는 전문학원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1.12.31]

제71조의17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 또는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 하거나,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第72條 (運轉免許試驗의 免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改正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1. 대학교·전문대학교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7.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9. 제78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2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전문학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2.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 시설
  4.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
  5.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2.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1.1 : 제72조의2]

제72조의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직원(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제외한다)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1.1 : 제72조의3]

제72조의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제71조의5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1.1 : 제72조의4]

제72조의5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①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마친 때에는 개인별 수강내역을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7.1 : 제72조의5]

제72조의6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지 또는 폐지 예정일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7.1 : 제72조의6]

제72조의7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7.1 : 제72조의7]

第73條 (免許證의 再交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改正 1991.5.31, 1995.1.5, 1999.1.29>

第74條 (定期適性檢査 및 免許證의 更新)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31>
  ②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7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2. 제1호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6>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전문개정 1999.1.29]

第74條의2 (隨時適性檢査)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74條의3 (個人情報의 通報) ①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통보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75條 削除<1999.1.29>

第76條 (임시運轉證明書)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운전면허시험응시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신청을 하거나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第77條 (免許證携帶 및 提示義務)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이나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증명서(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改正 1995.1.5, 1999.1.29>
  ②제1항의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改正 1995.1.5>

第78條 (免許의 取消·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改正 1990.8.1, 1991.5.31, 1991.12.14, 1995.1.5, 1997.8.30, 1999.1.29, 1999.8.31, 2001.1.26, 2001.12.31>
  1.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3. 제74조제1항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8의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8의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0.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1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3.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15.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1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때
  17.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5.1.5>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9>

第79條 (免許證의 返納)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改正 1991.5.31, 1995.1.5, 2001.1.26>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3.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4.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改正 1991.5.31,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