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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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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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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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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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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로부터
15일초과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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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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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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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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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주소변경 2건 이상 15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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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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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검사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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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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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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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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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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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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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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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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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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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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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1일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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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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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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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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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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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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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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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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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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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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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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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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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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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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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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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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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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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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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0일 경과후 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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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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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1일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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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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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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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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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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