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⑴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다.

⑵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유효기간 …… 입국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⑶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에 한한다.

⑷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3)．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등

 ⑴ 국제운전며허증 소지자의 운전 금지 사유

  ①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때

  ②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이킨 때

  ③ 이 법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⑵ 운전을 금지당한 사람 …… 국제운전면허증을 주소지 관 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

 ⑶ 운전 금지당한 국제운전면허증의 반환

  ① 처분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환한다.

  ② 운전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 반환한다

4)．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내국인이 국외에서 운전하는 경우)

 ① 국내면허증 소지자에게 국제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이 교부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제외)

 ② 구비서류 …교부신청서, 국내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 본, 사진 2매

 ③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④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5)．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정지처분 집행시기
       ☞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면허 정지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상습 위반자 및 사고 야기자)
            과거 1년 이내 정지 처분 받은 횟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없음(당해 처분벌점만 1점1일로 계산)

    ▶처분 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 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취소처분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3.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9. 안전운전 의무 위반
       20.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고 1명마다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마다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신고 1명마다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지연 자진 신고
          * 시한 내 자진 신고
          *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